법령 노동조합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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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노동조합법 제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여는 1 덕수 1 신화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정규 1 홍성우 1 정성광 1 문재인 1 정보성 1 김창국 1 최병모 1 최형락 1 권두섭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90, 2018. 5. 31., 헌법불합치
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등 위헌소원
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24조제2항등위헌소원
  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

2008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9, 2008. 7. 31.
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
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7조제3항등위헌소원
   경비업법 경찰공무원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의료법 정당법 청원경찰법

1998년

3. 대법원 1998. 5. 8. 선고 97누7448 판결
  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8.6.15.(60),1638]
 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행정소송법

1995년

5. 대법원 1995. 10. 12. 선고 95도1016 판결
  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업무방해,노동조합법위반,직무유기][공1995.12.1.(1005),3835]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법위반 직무유기
  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형법

1979년

6. 대법원 1979. 12. 11. 선고 76누189 판결
  [노조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][집27(3)행,87;공1980.3.1.(627),12545]
   노조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
  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